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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쇠고기 이력추적제,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 시행
  작성자 : 관리자
  작성일 : 2008-12-17 오후 6:53:50
  연락처 또는 이메일 : samu@samu.co.kr
  첨부파일 :   20081217124310_0.hwp
 
- 소의 출생·거래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

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2월 22일부터 ‘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「쇠고기 이력추적제」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.

○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,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.

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, 도축, 가공,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·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·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·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.

○ 이로 인해 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동경로와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, 등급판정결과, 위생검사결과, 소의 종류, 사육자, 도축장 등 정보도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.

각 단계별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을 보면,

○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·폐사하거나 양도·양수한 경우에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,

○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,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고,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하여야 하며,

○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하며,

○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한다.

○ 또한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·식육포장처리업자·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,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.
법 시행으로 소의 출생, 양도·양수, 수출입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고, 소의 도축, 식육포장처리,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된다.

○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.
한편, 소비자는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하여 소의 종류, 원산지, 출생일, 사육자,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(6626+무선인터넷키)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(www.mtrace.go.kr)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
○ 법·시행령·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(www.mifaff.go.kr) 「정보광장 - 최근 제·개정법령」란을 참고하면 된다.

< 쇠고기 이력추적제 운영 체계 >

●출생 후 30일 이내 지역축협 등에 신고

●귀표 부착송아지 출생●휴대폰, 인터넷 등으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정보확인소비자●양도?양수 등 이동 발생시 30일 이내 신고

사 육●도체에 개체 식별번호 표시

●도축결과, 등급 등 입력도축

●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 표시

●포장처리 및 거래실적 기록관리포장처리●포장육·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 표시판 매DNA 동일성검사
개체식별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

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관련 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며, 사육농가나 식육업체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·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

○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질병·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고,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게 되며,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쇠고기 이력추적제.hwp

(농림수산식품부)


 
 
    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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